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과 (사)한국국방수송물류협회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국방력을 뒷받침할 선진 국방수송물류체계 마련을 위해 22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과거 전쟁은 물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현대전에서도 전략물자의 원활한 수송이 전쟁의 양상을 결정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쟁의 승패는 보급에 달려있다는 말이 옳았음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무기체계 외에도 에너지, 철강, 식량 등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의 물류 소요도 빠르게 증가했고 이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선진 물류체계의 보유 여부가 미래 국방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중러 밀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빠르게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K-방산의 눈부신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무기체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세계 각국에 전달할 수 있는 선진 물류체계가 반드시 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국방전략물자 물류활동에 대한 중요도가 제조나 생산활동에 비해 경시되는 현상이 있다보니 운송 수단, 통관 절차, 보안 인증 체계 등 물류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 장비 억류, 정보 유출, 현지법 차이로 인한 수송 갈등 사례 등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각계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임종득 의원이 국방수송물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국방수송물류협회와 함께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이어서 한국국방수송물류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윤국 전 국군수송사령관이 발제를 진행했고 이후 박종삼 남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승욱 인하대학교 교수, 이준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실장, 채수홍 무역안보관리원 정책협력실장, 이정훈 한국미래물류연구원 원장, 이수억 방위사업청 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2022년 국방 물류체계 진단을 시작으로 군 물류 운영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이번 세미나가 민간자원을 활용한 미래 대비 물류 인프라 구축과 연계해 국방정책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도 서면축사에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선진안보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 디지털 기반의 안보 물류체계 구축, 국방전략물자 물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작될 것을 기대한다.”며“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선진 국방 물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K-방산이 세계 9위 수준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방전략물자의 운송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와 물류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K-방산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든든한 안보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의힘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자 보급은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핵심요소지만 우리나라의 해상 및 항공운송 단계에서는 보안성과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전쟁의 승패는 보급에 달려있다는 말처럼 강력한 국방력을 뒷받침하는 수송체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군의 대비태세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지금 전략물자를 제때, 안전하게, 정확히 움직이는 국방물류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될 현장의 목소리를 새기고 논의된 의제들을 국방위원회에서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또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은“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실패나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보급선 문제 등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적절한 군수 지원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수없이 증명되어 왔다.”며“무기체계, 에너지, 철강 등 국방전략물자 물류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한계를 신속하고도 정교하게 개선하여 K-방산과 함께 국방물류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튼튼한 국가 안보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