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 2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살필 것 -

등록 :2024-12-01

김동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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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순범)11.27.()11.28.()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8, 동의안 1,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우청 의원(김천2)이 발의한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순범 위원장(칠곡2)이 발의한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김창혁 의원(구미7)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김창기 의원(문경 2)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허복 의원(구미3)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영숙 의원(상주1)이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엽 의원(포항8)이 발의한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공항투자본부 심사에서는 공항 건설과 관련 없는 사업보다는 공항 관련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도시국 심사에서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사업의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소방본부 심사에서는 아이행복돌봄터 운영사업비가 매년 줄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 확보에 힘써 줄 것과 소방차 사고 예방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공항투자본부 심사에서 사무관리비 예산 집행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위원회 관련 예산 편성 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방본부 심사에서는 문경소방서 신축 부지 재선정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K-보듬이동안전지원수당의 집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공항투자본부 심사에서 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과 예산 집행 부진 사업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집행률을 높여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도시국 심사에서는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지원 조건을 조정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비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볼 것을 요청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업 관리로 집행률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도시국 심사에서는 K-과학자 마을 사업의 수요 확보 현황과 수요가 없을 경우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전체 추진 진도에 맞춰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경북드림밸리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방본부 심사에서는 소방 헬기 구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한 후 구입을 못하고 특별교부세를 반납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최덕규 위원(경주2)은 공항투자본부 심사에서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의 저조한 지급률을 지적했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도시국 심사에서는 경주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과 경주 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공항투자본부 심사에서 경북국제포럼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이 편성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방본부 심사에서는 조례 제정 후 시행 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심신안정실 확대 설치와 심리상담에 지휘관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요청했다.


허 복 위원(구미3)은 공항투자본부 심사에서는 같은 목적의 사업 편성 시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 할 것과 철저한 사업관리로 이월 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건설도시국 심사에서는 통합돌봄클러스터 건립 지원 사업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공고를 하여 진행하는 점을 지적했다.


박순범(칠곡2) 건설소방위원장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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