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제3차 정책 세미나 성료

- 3차 세미나, ‘정책’ 주제로 북극항로 국가전략 논의… 입법·추진체계 점검 - 김정재 의원 “조속한 북극항로 특별법 통과로,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실행 거점으로 키울 것”

등록 :2026-01-23

변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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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제3차 정책 세미나가 성료됐다.


이번 세미나는 (사)한국북극항로협회(회장 김영석) 주관,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앞서 진행된 제1차 해운, 제2차 조선 분야 논의를 바탕으로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적 쟁점과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마지막 순서로 열린 이번 제3차 세미나에서는 북극항로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산업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수범 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이「북극항로 특별법과 국가·지역 대응에 대한 해운·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최 사무총장은 “북극항로 특별법은 단순한 해운 지원법이 아니라, 평시와 위기 상황을 포괄해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운영 프레임을 제도화하는 법”이라며, “해운·항만·산업·안보를 연결하고 중앙·지역·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부·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북극항로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정재 의원은 “3차에 걸친 전략 세미나를 통해 북극항로의 해운·조선·정책 전반을 단계적으로 점검했다”며, “이번 논의에서 제시된 제언들이 북극항로 특별법과 후속 정책, 그리고 거점항만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북극항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포항 영일만항이 북극항만의 핵심 거점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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