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 국민의힘 · 포항시 북구 ) 은 19 일 ( 월 ) 공항별 적정 관제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 관제사 수급 · 양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과 관제구역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각 시설에 필요한 관제사 인력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급 · 양성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

특히 지난 2024 년 12 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관제사 전문성 강화 등이 포함된 「 항공안전 혁신방안 」 을 발표했지만 , 현장의 관제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8 월 기준 무안관제탑을 제외한 전국 14 개 관제시설의 관제사 결원은 67 명으로 지난해 말 47 명보다 42.6% 증가했다 . 같은 기간 결원율도 11.0% 에서 15.2% 로 높아졌다 .

특히 관제사 정원은 지난해 말 427 명에서 올해 8 월 442 명으로 15 명 늘어난 반면 , 실제 근무 인원은 380 명에서 375 명으로 오히려 5 명 감소했다 .

인력 부족으로 기존 관제사들의 초과근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 올해 8 월 기준 전국 15 개 관제시설 중 11 곳에서 관제사 1 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관제탑의 경우 1 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99.6 시간에 달했으며 , 양양관제탑 82.8 시간 , 울진 · 울산접근관제소와 무안관제탑은 각각 80 시간을 기록했다 .

더욱이 관제사는 신규 채용 이후에도 배치된 시설에 필요한 자격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며 , 실제 관제 업무에 투입되기까지 최대 3 년가량 소요될 수 있어 사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관련 부속서 등을 고려해 공항 · 관제시설별 필요한 관제사 인력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아울러 해당 인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제사의 수급 · 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항별 관제 수요와 운영 여건에 맞는 인력 기준이 마련되고 ,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통해 관제사 결원과 초과근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정재 의원은 “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정부가 항공안전 강화를 약속했지만 ,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제사 인력 부족과 과도한 초과근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 며 “ 공항별 적정인력 기준과 체계적인 수급 · 양성계획을 마련해 관제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