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준혁·문진석·김남국·모경종·백선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정책세미나 「대변혁 AX 시대 – AI 전환시대, 문화콘텐츠 창작과 교육의 발전 방향」이 지난 10월 23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단법인 문화강국네트워크 AI문화콘텐츠위원회와 사단법인 K컬처포럼이 공동 주관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문화강국네트워크 AI문화콘텐츠위원회 발대식」도 열려 창작·교육·산업·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김준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 알았다면 더 큰 공간을 빌렸어야 했다”며 “오늘 논의가 대한민국의 AI 발전과 문화 네트워크 확대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백선희 의원은 축사에서 “더 행복한 복지국가가 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라며 “AX 시대에 K-컬처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세계 시민이 K-컬처를 공유하게 할 방법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기술의 발전이 창작자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AI는 사람의 창의성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상상력과 표현의 가능성을 넓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종 사단법인 문화강국네트워크 이사장은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분야는 문화예술적 요소와 함께 가야 한다”며 “창작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과 틀을 만드는 일에 문화강국네트워크가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는 곽현주 AI문화콘텐츠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AI 시대, 문화콘텐츠 산업과 교육·저작권 정책 과제 제시

첫 발제자로 나선 천범주 글로벌케이팝진흥원 원장은 ‘AI 시대 Post K-Culture’를 주제로 발표했다. 천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인용해 2022년 K-콘텐츠 산업 매출이 약 151조 원, 수출액이 약 132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에 의존하고 데이터, 유통 접점, 수익 배분 구조를 통제하지 못하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IP·팬덤·데이터가 선순환하는 구조와 해외 창작자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글로벌 공동 창작’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책 과제로는 프로젝트형 융합 인재 양성, AI 창작 인프라 개방, 학습 데이터·음성·초상권에 대한 권리 및 보상 기준 마련, 글로벌 공동제작·유통 플랫폼 구축, 지역 실증사업 등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천 원장은 “잘 만드는 나라에서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설계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민채 AI문화콘텐츠위원회 부위원장은 ‘AI 시대, 문화콘텐츠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발표하며 교육 현장의 사례를 소개했다. 학습자가 ‘전통시장 홍보 포스터’를 요청하자 AI가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외국 야시장 이미지를 생성했고, 시간대와 공간, 인물, 분위기를 하나씩 수정한 뒤에야 우리 시장다운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이다. 조 부위원장은 “생성이 쉬워질수록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칠지 판단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콘텐츠 사업체의 생성형 AI 도입률이 2024년 4분기 12.9%에서 2025년 4분기 32.1%로 상승했지만, 교육과정이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시점은 2029년 이후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에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심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점검, 예산심사에 학습 성과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 겸 국가AI전략위원회 위원은 ‘모두의 문화AI정책과 문화IP 확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은 한국이 인구당 AI 특허 세계 1위에 올랐지만 AI 정책 신뢰도는 24위(스탠퍼드 AI 인덱스)에 그친다고 짚었다. 학습 데이터 고갈과 저작권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소·개인 창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피해 규모도 집계되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는 AI 기업이 굳이 상생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권리 보호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헌법 제127조의 과학기술 조항 개정 논의, 협회 단위 AX 거버넌스, 공익 데이터 구축, 장르별 AI 윤리 원칙 수립, AI 시대에 맞는 라이선스와 IP 거래 시장 조성 등을 제안했다. AX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논의도 소개했다.

종합토론 | “문화콘텐츠 중 가장 복잡한 게임마저 복제되는 시대”… 현장은 이미 바뀌었다

종합토론은 김정태 K컬처포럼 의장 겸 동양대학교 교수, AI문화콘텐츠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김 의장은 정책 변화 속도와 현장의 수용 속도 사이에 벌어지는 격차를 ‘AI 양극화’라고 표현했다.

김성완 전 BIC 집행위원장은 AI를 활용한 게임 복제 위험을 지적했다. 게임 플레이 영상만으로도 AI가 게임을 거의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디 개발자에게 ‘200달러를 보내지 않으면 게임을 복제해 뿌리겠다’는 협박 메일이 오기 시작했고, 국내 개발자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호규 워크앤스테이 대표는 “20명 넘는 팀을 10년간 운영하던 지인들이 팀을 해산하고 혼자 게임을 만든다”며 “신입이 일하며 안목을 쌓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강릉 출신 허균의 『도문대작』을 예로 들며 “아직 디지털로 발굴되지 않은 지역 콘텐츠에는 AI가 답을 내지 못한다. 고유의 콘텐츠를 찾아내고 다시 해석하는 힘이 교육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세윤 단국대학교 교수는 대학이 AI 학과 개설 등에서 공교육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전공 기본지식이 있어야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며 기초 전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현래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AI를 도구로 보느냐 파트너로 보느냐에 따라 교육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완벽하다고 사람들이 콘텐츠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문화와 감정을 이해하고 차별성을 만드는 일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객석에서도 지역별 AI 교육 격차와 AI 이용 비용 부담, 여러 AI가 서로 연결될 때의 통제 문제 등이 제기됐다. 통영에서 네 시간 반을 달려왔다는 참석자도 현장의 관심을 전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오늘 논의를 지원사업과 인재 양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의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발제와 토론 내용은 꼼꼼히 정리해 국회에 전달하고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음악·게임 등 장르별 현장과 부여·천안·경남·호남 등 지역을 찾아 논의를 이어가고, 청년의 첫 일자리 문제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행사 웹사이트(k-culture.or.kr)와 발제자료 전자책(e-book) 뷰어, 현수막을 모두 AI로 직접 제작했다고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