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경북도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선정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미비한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주목받아

등록 :2024-12-14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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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포항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11() 경상북도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손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7개 실국과 6개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부적정, 미진한 사업의 실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등과 함께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했다는 평이다.

 

특히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내 시군의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 점검 결과 허위 제출 사례를 강하게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도차원의 체계적 실태점검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메타AI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위탁사업이 여러 차례 재위탁이 이뤄지는 등 부적절한 집행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고, 경북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인 국제AI메타버스영화제가 기존의 영화제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며 인공지능 제작 영상을 영화제로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경북의 가장 주요 현안인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의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고, 이와 함께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역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객관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결과 부진한 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탁사업의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폈는데, 그 예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경북 공공배달앱 성과 산출 방식이 잘못됐음을 밝히며,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수탁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들이 선도적인 수행 사업을 통해 경북 신산업의 마중물 역할이 돼 줄 것을 당부했는데, 특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기업과 타 지역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규제 완화 시 경북이 헴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손희권 의원은 5일간 진행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업 과정 및 실적의 허위, 부적정 등에 대해 밝혀나가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단연 돋보이는 활동을 보여주었다.


손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드린다,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상임위 활동과 현장, 도민들의 목소리가 응집되어 도정의 잘못을 바로 잡고,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는 자리로 금번 감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도정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 도민들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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