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미래농업 혁신 위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 스마트팜 연구와 기후변화 대응 R&D,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필요성 강조 - - 농촌복지·축산환경 개선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 요구 -

등록 :2024-11-28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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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신효광)27일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업기술원과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12,854억원을 심사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0.56% 증가한 978억원, 농축산유통국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5.86% 증가한 11,096억원으로 편성됐다.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벼 품종 육성과 축산악취 농가 패널티를 제안했으며, 축산업의 환경오염 문제에 집중하여 악취와 배설물 해결을 위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석영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 들녘특구사업의 농축산유통국 이관, 아열대 연구 예산 확충, 본인이 마다가스카르에 보급한 통일벼 사례를 언급하며 ODA사업 참여를 제안했고, 폭염 피해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실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농업6차산업화지원 사업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했다.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은 저탄소농업 시범사업의 자동물꼬장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통해 축분 처리의 선순환 방안을 제안했다.

정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농촌가정 출생육아 멘토링 사업의 행정 편의적 예산 산출을 비판했고,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선정 과정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은 장기적 R&D 투자와 경북 포도 연구 확충 및 포도연구소 설립을 주장했으며, 청년농업인 자립 문제에 접근하여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의 대상과 규모 확대를 제안했다.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스마트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대응 R&D 예산 증대를 요구했으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지침 개정과 라이센스 도입 등을 제안했고, 정부의 일방적인 쌀 재배면적 감축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최병준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국산 스마트팜 자재 개발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술원의 역할을 강조했고,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창의적 접근을 요구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 국민의힘)은 수직농장 구축 사업의 예산 문제와 연구소별 예산 불균형을 지적했으며, 산업기능요원 선정, 축산기술연구소 예산 감액 문제를 제기하고 농업대전환 예산과 기존 사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효광 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은 들녘특구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며 대규모 농가와 일반 농가 간 균형을 강조했고, 농업6차산업화지원, 스마트팜 국제협력사업,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정착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목적과 효과성을 상세히 점검했다.


아울러, 이날 농수산위원회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방치 농업기계 처리, 경관농업지구 조성 등을 위한 5건의 조례안도 의결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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