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적극행정 논의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개혁 T/F팀 보고회 개최

등록 :2024-11-17

박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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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1115()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장철웅 부시장을 비롯한 안건발굴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 12건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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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제개선 발굴과제로
임의벌채 규정 완화 도시공원 내 산후조리원 설치 허용 확정일자 부여 방식 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보고됐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추심을 통한 체납세액 징수 행복택시 활성화를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사례 기후변화 대응 감로사과 안동 지역특화품종 육성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시는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활용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안동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추진해 민생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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