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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 팔고, 10년간 산지연금 수령하자! > 영주/봉화/안동/영양/예천/울진/문경 뉴스 | 탑21타임즈

내 산 팔고, 10년간 산지연금 수령하자!

- 산지연금형(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

등록 :2025-05-14

변봉성기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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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산림순환 경영을 위해 공ㆍ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매수 면적은 총 265ha이고 매수 예산은 약20억원 규모이다. 매수 면적 중 일시지급형은 230ha이고 산지연금형(분할지급형) 면적은 35ha이다. 


매수 대상은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영주시,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의성군, 예천군)이며,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공익임지와 산림자원 육성 등 국유림으로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영임지를 우선 매수한다.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나눠지는데 산지연금형은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지급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선지급금(40% 이내)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10년 만기 국채이자율 반영)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박영환 소장은 산지연금형의 경우 매도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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