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을 위한 법과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록 :2025-05-03

변봉성기자

본문

9a161f5c7328fa2584e27a92b3ce7386_1746238852_1814.jpg
최근 경남 산청 및 경북 의성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한순간의 조그마한 부주의에도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dl다. 


특히, 경북 의성에서 발생된 산불은 성묘객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되어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등으로 번지며 28명 사망, 32명 부상, 36,000여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을뿐 아니라 고운사를 비롯한 많은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피해를 발생시켰고, 또한 단일 산불로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면적인 45,157㏊의 산림을 소실시키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던 것이다.


이와같이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들과 산림청 등 관계기관들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입산시 화기소지와 취사금지를 당부하거나 감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실상 이를 강제하거나 감시할 수단이 없어 시민들의 자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고, 그에따라 산불의 발생 위험을 많이 낮추고는 있지만 이번에 발생한 산불에서 볼 수 있듯 아무리 많은 시민들이 산불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여도 단 한명의 부주의로도 산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산불예방에 있어서는 단 한명의 예외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산불을 교훈삼아 관계기관들은 산불예방을 위한 법을 재정비하여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거나 보강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따른 조례 등을 제정하여 산불예방의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포토뉴스

외국인 은어잡이 대회부터 글로벌 가요제까지 세계인 사로잡은 봉화은어축제! 글로벌 축제로 도약

제27회 봉화은어축제가 열리고 있는 내성천 일대가 세계적인 축제의 현장으로 변모했다.27일 오전에는 외국인 관광객 200여 명이 참여한 특별 반두잡이 대회 ‘Catch Me If You Can’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저마다 은어를 잡으며 진지한 경쟁을 펼쳤고, 마리 수가 동률일 경우 무게로 순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순위가 매겨졌다. 

"멍냥이랑 여름휴가 왔어요!" 구미 펫캉스에 반한 2만 반려인

 

제27회 봉화은어축제 화려한 시작!

제27회 봉화은어축제가 7월 26일 오후 1시부터 봉화읍 내성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구일간의 축제 일정에 돌입했다.이날 개막식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현국 .봉화축제관광재단 이사장를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내·외빈, 주민, 관광객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축제의 공식 개장을 함께 축하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영주시 복숭아, 올해 첫 해외 수출길 올라

경북 영주시의 대표 여름 과일인 ‘복숭아’가 본격적인 해외 수출에 돌입하며, 지역 농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영주시는 7월 23일, 첫 수출 물량 선별이 진행된 우림영농조합법인(대표 박경수)을 방문해 수출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복숭아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이번 선적되는 복숭아는 6파레트(210kg) 규모로, 싱가포르·홍콩·태국 등 동남아 3개국에 수출될 예정이며, 3분기까지 대상국과 물량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