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동의 절차와 북부권 상생 담보 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영주시의회는 동의할 수 없다

  영주시의회는 묻는다.

  도민이 동의했는가? 충분히 설명했는가? 공론화하고 검증했는가?

  행정통합은 경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경북의 시·군, 특히 북부권은 정책·재정·공공서비스 배분에서 구조적 소외를 겪을 수 있다. ‘통합’이 ‘흡수’와 ‘격차 확대’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영주시의회는 10만 영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도민 동의 절차와 북부권 상생 방안이 선행되지 않는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경상북도는 도민 동의 절차없이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통합 전제 인센티브’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통합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화 체계를 마련하라.

셋째, 정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국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통합을 방조하지 말고, 특별법 추진 시 주민주권·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정히 점검하라.

                                        2026년 1월 27일

                                         영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