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한우 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금 신청하세요”

8월 9일까지 신청·접수…법인 5천만원·농가 3천500만원 한도

등록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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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장 박남서)는 다음 달 9일까지 한우, 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일부 가격을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지원 품목으로 선정하면서 그동안 수입 소고기로 인해 피해 입은 농가들이 일부 가격 하락분을 보전받게 됐다.

 

신청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한우·육우 사육 농가이다. 한우와 육우는 지난해 1~12월 도축 출하한 개체, 한우송아지는 출생일 기준 10개월령 이전 판매 출하한 개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3119, 육우 17242, 한우송아지 104450원이다. 오는 10월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농가 3500만원, 법인 5천만원이다.

 

신청은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현지·서면 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지원금은 올해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권영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료값 상승과 한우 가격 하락으로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이 축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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