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농촌 현실 반영한 농지정책 개선 촉구

-김영희 의원 대표발의, 농업인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요구-

등록 :2026-11-19

강석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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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는 11월 19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지정책 개선 및 농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합리적인 농지정책 수립과 농업인 보호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농촌의 영농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조사와 행정조치가 선량한 농업인의 재산권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특히 봉화군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다양한 농지 이용 형태가 존재해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봉화군의회는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합리적인 농지 조사·처분기준 마련, 농업인의 소명 및 구제 기회 보장, 기존 임차농의 안정적인 경작과 농작물 수확을 위한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농지정책은 농업인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의 생존기반을 지키기 위한 제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농업인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봉화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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