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간사 임종득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6일째임에도 안일한 대응만 계속하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사고는 아무런 징후 없이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군이 사고 전부터 MDL 이남에 북한군에 의한 지형변화가 있음을 식별했고, 지뢰매설 가능성까지 제기됐음에도 국방부와 합참은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해왔습니다.

결국 북한군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소중한 우리 장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상 눈뜨고 당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최근 전방 경계태세 논란까지 보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에서는 GP와 GOP의 공용화기와 개인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에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진 후 경고방송, 경고사격 등의 대응수준도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일해진 사이 북한군은 MDL을 제집처럼 넘나들며 지형을 바꿨고 우리 장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국방부가 말해 온 원칙적 대응의 결과입니까.

사고 이후 대응은 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자들이 사고 경위와 북한군 지뢰 매설 가능성을 물었지만 국방부와 합참은 확인해 보겠다, 조사 중이다, 작전보안이다라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유엔사가 사고 다음 날 현장조사를 추진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군은 안전과 장병들의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즉시 현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합동 현장조사는 결국 명절 연휴 이후로 밀렸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장조사를 서두르는 것이 장병들을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장병을 정쟁에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친 장병들을 다시 지뢰밭에 투입하라고 했습니까.

장병 치료와 보호는 당연하나 사고 원인 규명까지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장병들이 걱정된다면 전문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면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조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고 다음 날 장구류와 화약흔, 장병들의 몸에서 제거한 파편을 국과수에 보냈으니 결정적인 증거는 이미 확보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파편만 분석한다고 이번 사고의 진상이 모두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뢰가 폭발했는지 확인하는 것과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그곳에 지뢰를 매설했는지 밝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고의 폭발력과 피해 정도를 두고 북한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존된 현장을 빠르게 조사하는 것이 기본인데 조사가 늦어지는 사이 어제 비까지 내렸습니다. 현장의 파편과 굴착 흔적 등 중요한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증거를 확보했으니 현장조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야말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직접 지뢰를 매설했다면 조사 지연은 북한에 관련 흔적을 없애거나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서부전선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우리 군은 유엔사와 현장을 빠르게 조사해 증거를 확보했고 사고 발생 엿새 만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결국 북한의 유감표명을 포함해 우리의 모든 요구사항을 관철시켰습니다.

민주당은 2015년 사고지점과 이번 사고지점의 위험도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장소도, 작전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묻는 것은 두 장소가 똑같으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병이 지뢰로 크게 다쳤을 때 국가가 얼마나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있게 대응했느냐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을 왜 지금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국회가 빠르게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어떤 지뢰가 터졌는지, 북한군이 매설한 것은 아닌지 우리 군은 사전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왜 현장조사가 늦어졌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정의 책임을 진 정부·여당은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쑈하지 마십시오.

부상 장병들은 현재 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부대를 방문한다고 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부대로 몰려가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까. 사고를 수습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할 부대는 지금 어느 때보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대거 방문하면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은 보고와 의전, 경호와 동선 준비까지 또 다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병의 안전을 그렇게 걱정한다면서 왜 사고 직후 혼란을 수습해야 할 부대에 정치인들이 몰려가 또 다른 부담을 주려는 것입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사고 전 어떤 상황을 파악했는지,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왜 현장조사가 늦어졌는지, 앞으로 어떤 후속조치를 할 것인지 국민 앞에서 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 사고 현장에 접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대를 방문하는 것이 어떻게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상대로 한 국회의 공식적인 검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현장방문이 정말 필요하다면 부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뒤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카메라 앞의 현장방문이 아닙니다. 책임자를 국회에 세우고 국민의 질문에 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6일입니다.

즉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상대로 사고 원인부터 사전 대응, 조사 지연, 후속조치까지 철저하게 따져야 합니다.

최근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졌는데 그제서야 정부는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 비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송환 사실 공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측과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작전보안을 이유로 국회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국가를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에게도 답해야 합니다. 장병들은 명절에도 최전선을 지키고 이번에 다친 장병들도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최전방에서 지뢰를 밟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국가는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며 현장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설명을 어느 부모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자식을 군에 불렀다면 그 생명을 지키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왜 다쳤는지 끝까지 밝혀내는 것까지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즉시 가용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유엔사와 철저한 현장조사에 나서도록 지시하십시오. 

북한군의 움직임을 언제부터 파악했는지,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현장조사는 왜 늦어졌는지까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만약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의도적인 지뢰 매설이 확인된다면 즉각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 무너진 국민의 신뢰부터 세우십시오.

정부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북한의 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 국가를 믿고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장병들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도 분명히 요구합니다.

강 장관은 취임 첫날 적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장관의 명령​이라고 했고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국회에 출석해 왜 우리 장병들이 다쳤는지 철저히 밝히고 북한의 소행이 확인된다면 다시는 대한민국 장병의 생명을 넘볼 수 없도록 본인이 말한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장병의 안전을 정부에 대한 질문을 막는 방패로 삼지 마십시오.

현장에 갈 수도 없는 현장방문을 앞세워 국회의 검증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병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국회는 더욱 철저하게 물어야 합니다. 사고를 왜 막지 못했는지, 사고 이후에는 제대로 대응했는지, 책임자는 무엇을 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를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장관이 지켜야 할 안보의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

임종득·한기호·성일종·유영하·유용원·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