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삭제 요청된 불법 유해사이트 피해영상물 3건 중 2건이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삭제 요청된 불법 유해사이트 피해영상물 중 미삭제 건만 총 30만 건 이상이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불법 유해사이트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8만 8,726건 중 66.1%인 5만 8,626건이 미삭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삭제가 완료된 건수는 33.9%에 불과했다.

불법 유해사이트의 미삭제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올해만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불법 유해사이트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58만 195건 중 30만 6,751건이 삭제되지 않아 5개년 평균 미삭제율은 52.9%에 달했다. 연도별 미삭제율 역시 66%(2026년 8월), 48%(2025년), 52%(2024년), 62%(2023년), 40%(2022년)로 매년 절반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플랫폼 유형별로 보면, 삭제되지 않은 피해영상물의 대다수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었다. 올해 8월 기준 삭제되지 않은 전체 피해영상물 가운데 70%가 불법 유해사이트에 유포된 건이었다. 이어 기타(커뮤니티, 웹하드, P2P, 클라우드 등) 12%, 소셜미디어 11%, 검색엔진 7% 순이었다.

전체 미삭제 건수 중 불법 유해사이트 비중은 2025년 85%, 2024년 91%, 2023년 91%, 2022년 70%로 피해영상물 미삭제 건수가 불법 유해사이트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는 불법 유해사이트의 99% 이상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실시간 도메인 변경과 폐쇄·재운영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삭제율이 저조한 사이트 목록이나 서버 소재국 별 통계를 산출하고 있지 않다.아울러 센터의 주요 조치가 ‘불법성 증명공문’을 통보하거나 수사 의뢰에 머물러 있어 사이트 운영자나 해외 호스팅 사업자가 불응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으며, 국제협력 체계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성인 대상 피해영상물은 신속한 삭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임종득 의원은 “불법 유해사이트 피해영상물의 절반 이상이 삭제되지 않고 있는데도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 유해사이트의 데이터조차 산출하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상습 불응 사이트 추적 DB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