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적측량 신속처리 기동반 운영

- 지적측량 기간, 2~4주에서 3~4일로 단축 -

등록 :2024-07-23

김동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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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는 오는
8월부터 지적측량 신속처리 기동반을 운영한다.

 

지적측량 접수 건이 많은 시기에는 신청인의 접수 순서에 의해 일괄적으로 일자를 지정하여 현장 측량이 시행됨에 따라 2~4주 정도 측량기일이 소요되어 측량이 선행되어야 하는 각종 공사 또는 사업에 지장을 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신속처리 기동반을 운영하여 측량 소요일수를 3~4일로 단축하여 측량지연에 따른 현행 문제점을 해소한다.

 

기동반 운영 대상은 개발행위 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 과수식재, 공공사업 등이며 단순한 경계확인과 소유권 이전이 목적인 측량은 제외한다. 측량지연 상황에 따라 주1~2회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운영 방법은 측량접수 시 신속 지적측량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우리시 종합민원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에서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현지 측량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동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전종석 종합민원과장과 김범열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신속처리 기동반 운영은 문경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간 협업의 좋은 사례이며, 시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지적측량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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