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지방세 체납관리에서 복지 사각지대까지 살핀다

차가운 세정 넘어 온기 더하는 체납관리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등록 :2026-09-29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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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도 함께 살피고 있다. 상담 과정에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관련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전화 상담 과정에서 장기간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의 사정을 확인해 실제 복지 지원으로 연결했다.



체납관리단 상담원은 A씨가 세금 납부는 물론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를 안내한 뒤 관련 부서와 연계했다.


그 결과 A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신청도 진행됐다.


A씨는 “막막한 상황에서 세금 체납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체납관리단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영주시는 이처럼 지방세 체납 상담을 단순한 납부 독려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계기로 활용해 세정과 복지를 연계한 체납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종근 세무과장은 “체납관리단은 공정한 세입 관리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시민의 상황을 살피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공정한 징수를 추진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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